공평성2 [경제 쉽게 배우는 법] 공평성와 효율성, 공평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일상 생활 속 유인 이해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 공평성과 효율성의 관계와 공평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경제적 유인을 주제로 공부하기 전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유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공평성과 효율성의 관계 공평성에 따른 자원 배분이 효율성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평적 공평성이든 수직적 공평성이든, 공평성의 원칙은 효율성과는 다른 차원의 자원 배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해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평성이 희생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Trade-off'라고 합니다. 공평성과 효율성 간에는 상생의 관계보다는 'Trade-off' 관계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현실에서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 2022. 8. 23. [경제 쉽게 배우는 법] 공평성 이해하기 ■ 균등, 공정, 공평 공평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이해함으로써 공평성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균등'이라는 말은 수량이나 부피, 무게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단순하죠. A와 B가 생산한 식량이 총 100이라고 할 때, 균등은 A와 B가 똑같이 50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균등'이 되겠습니다. 이 균등이라는 개념은 분배받는 대상자들이 같은 조건에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같은 메뉴의 식사를 같은 양으로 배식하는 것, 병역 의무자에게 같은 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 균등한 분배는 개인의 사정이 달라지면 더 이상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 2022.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