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쉽게배우는법제1 [경제 쉽게 배우는 법] 공공재와 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 오늘은 공공재와 무임승차,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 1. 공공재란?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론은 사무엘슨 등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공공재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공공재의 특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경쟁성'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이 빵을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이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간다고 해.. 2022.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