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쉽게 배우는 법] 공공재와 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

오늘은 공공재와 무임승차,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

 

1. 공공재란?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론은 사무엘슨 등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공공재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공공재의 특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경쟁성'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이 빵을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이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등 불빛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비배제성'입니다. 가로등 앞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가로등 불빛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춰야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 중 한 가지 특징만 갖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쟁성'은 충족되지만,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헬스장은 '비 배제적'이지만 '비경쟁적'인 재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기 때문이죠. 

3. 무임승차와 해결책

그런데 이 공공재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민간 기업에서 나서서 홍수 대비책으로 그 지역의 강에 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댐 건설비로 한 가정당 3만 원씩 거두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3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3만 원을 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낼 것이라며 비용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기업에서는 홍수 대비책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로등을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기부금을 내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편익만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정부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 현대 사회의 무임승차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무임승차가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쇼루밍'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마음껏 입어 보고 마음에 드는 옷은 정작 구입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합니다. 백화점의 매장들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백화점에 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그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의 쇼핑을 한다면 백화점은 망하게 될 테지만 '누군가는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에 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상점에서는 옷을 착용해보는데 비용을 부과하고, 옷을 실제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착용 비용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 공유지의 비극

 

1.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땅'을 뜻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생물학자 'Garrett Hardin'이 196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것으로, 공유지를 개개인이 사용할 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자원이 훼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인이 없는 목초지에 농부들이 자기 소에게 최대한 많은 풀을 먹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서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온다면 그 목초지는 결국 황폐해지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초지를 분할하여 소유하고 울타리를 쳐서, 각자의 소에게 풀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2. 어류 남획

공유지의 비극은 바다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부들이 어업 규정이 없는 바다로 나가 어류를 남획해 개체 수가 줄어들거나 멸종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서 잡히는 600개의 어종 중 약 30%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어부가 어획량을 25% 정도 줄인다면, 개체수가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부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 어부는 어류의 총 개체 수가 어차피 감소할 것이라 생각해 최대한 남획을 하겠죠. 이러한 어류 남획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대구잡이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어가 줄어들자 어린 대구를 노리는 어류가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단순히 한 종의 어획량 제한으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은 어업정책을 펼쳐 어획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부들의 수입이 줄어 파산에 이르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줄어든 어류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몇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어류 개체 수는 지금 더욱 줄어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