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쉽게 배우는 법] 낙수효과, 래퍼곡선 이해하기

오늘은 낙수효과와 래퍼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와 관련된 레이거노믹스, 부두 경제학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낙수효과

 

1. 낙수효과란?

'낙수효과'라는 말은 한 유머 작가의 유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는데요. 한 유머 작가 Will Rogers가 이를 비판하면서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가 흘러 들어가 누구나 더 풍요로워진다는 이론입니다. 부유한 사업가들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이죠. 고소득층의 세금이 줄어들면 실소득이 늘어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층의 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면 의욕이 떨어져 조세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세금을 줄이면 고소득층의 보유 소득이 증가하여 투자가 늘어나고 이것은 고용을 증진해 경제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1980년대에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낙수효과를 실현했지만, 이것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낙수효과가 최선이 아닌 이유

첫 번째,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으로 추가 소득이 생겼을 경우, 한계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한계 소비성향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한계 저축성향이 높아질 때 세금 감면으로 인한 경제 내 전반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가한 소득으로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고소득층은 추가 세금을 피하고자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저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고소득층의 부가 늘어날수록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이 보여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 래퍼곡선

 

1. 래퍼곡선이란?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대중화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고안한 이론입니다. 아서 래퍼는 소득세율을 높일수록 세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세율이 증가하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율을 낮추면 전반적 조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유는 지나치게 소득세율이 올라가면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이 감소하여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래퍼곡선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 정책의 근거로 래퍼곡선을 사용하여 당시 미국의 70%에 다다르던 소득세율을 28%까지 내렸고, 법인세율 또한 48%에서 34%로 내렸습니다.

 

2. 래퍼곡선의 탄생

1974년 래퍼는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행정부 관료들과 식사하던 중 이 세율과 세수의 관계에 대해 냅킨 뒷면에 래퍼곡선으로 그려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득세율이 100%로 버는 족족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둬 가버리면 소득은 0이 되어 버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세율이 0%라면 조세수입이 0이 되어 버리겠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정부의 수입이 모두 최대가 되는 중간 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래퍼곡선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래퍼곡선의 모양이 불확실하죠. 그리고 최적 세율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래퍼곡선

3. 레이건 정부와 래퍼곡선(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재임 기간에 펼친 경제 정책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리켜 레이거노믹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세 감면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레이건 정부의 공급경제학에 래퍼곡선의 기본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동안 70%(1981년)였던 소득세율을 28%(1986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오히려 2.6%(1981년)에서 6%(1983년)로 상승하여 세금 인상 조처를 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부분 소득세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소득세 인하에 따른 소득 조세수입 증가가 있었다 할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래퍼곡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극도로 많거나 적은 소득세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뿐 정부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소득세율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사항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성과 평등성, 노동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4. 부두(voodoo) 경제학(미신 경제학)

부두 경제학의 부두(voodoo)라는 말은 미국의 남부에서 행해졌던 주술적 종교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는 의미로 부두 경제학(미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 대통령 후보 지명 경쟁 당시 조지 부시가 세금 감면이 엄청난 세수 확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레이거노믹스를 '부두 경제학'이라고 조롱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부시는 레이건의 뒤를 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임기 초기에는 레이건과 마찬가지로 공급경제학에 기초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부두 경제학'이라고 조롱했던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