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쉽게 배우는 법] 승수효과, 도덕적 해이 이해하기

오늘은 승수효과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승수 효과

 

1. 승수효과란?

승수효과란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면 연쇄반응이 파급효과를 낳아 최종적으로 처음에 투입된 자금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우선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소비와 저금을 늘릴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관련 업종의 소득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저금한 저축액은 여러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흘러가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을 또 늘려줍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이 연쇄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처음의 효과보다 훨씬 큰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새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일자리가 없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겨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고, 철도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국내총생산은 100억 달러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받은 임금의 일부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일대 상점들의 수요도 자연스레 늘고 이들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처럼 기업과 노동자들에 의한 긍정적 지출의 순환이 계속되어 정부가 처음 투자한 100억 달러보다 더 큰 150억 달러에 이르는 지출과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투입한 100억 달러가 최종적으로 150억 달러의 지출과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면 승수 값은 1.5입니다.

그런데 승수효과는 그 당시에 늘어나는 소비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대공황 시기에 후버 댐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났고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후버댐을 지을 당시에만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0년이 지나도록 후버댐은 여전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제 내 생산능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승수효과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주최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러한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 승수효과의 한계

승수효과는 영원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아 경제를 어디까지나 성장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승수효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승수효과를 멈추게 하는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축 :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

2) 수입 : 수입품에 많은 돈이 사용되는 경우

3) 세금 :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소득세로 거둬가는 경우

 

3. 부정적 승수효과

긍정적 승수효과가 있다면 부정적 승수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기업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당장의 소득이 없어질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니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드나들던 상점들도 소득이 없어지니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로 지역 경제는 신뢰를 잃게 되고 다른 기업들과 젊은이들도 더 번성한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순환으로 도시 자체가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부에서 개입하여 부정적 승수효과를 멈추기도 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거나 정부 관련 일자리를 이 도시에 마련하여 채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업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미국 연방 준비은행

■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란?

도덕적 해이는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보험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 예방을 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커지거나, 자동차 보험의 보상조건이 후하다면 가입자는 사고 예방에 힘쓰지 않거나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약관으로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일부 책정하여 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부담하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험 약관으로 가입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2. 은행의 도덕적 해이

간혹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은행이 파산에 이르면 국가를 향한 신뢰도가 훼손되어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종 대부자란 각국의 중앙은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최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조건적인 자금 제공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제해 줄 정부와 중앙은행이 있기에 은행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에 기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저축은 보장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저축과 은행의 영업활동을 분리하여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