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쉽게 배우는 법] 최저임금, 임금결정, 착취 이해하기

오늘은 경제학의 수많은 내용을 중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가장 관심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최저임금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열정 페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열정 페이란 취업 준비생을 무급 또는 저임금 인턴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 페이는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처럼 쉽게 직무 경험을 하기 어려운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무급에 중식 제공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입법보조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며, 기업들은 수요독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은 이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죠.

1. 최저임금의 장점

그럼 우선 최저 임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은 불평등이 심화한 현대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여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가 고용주와 임금 협상 또는 인상할 때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이롭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기술에 투자해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기업들은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2. 최저임금의 단점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단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을 때 오히려 기업이 고용을 줄여 오히려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 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일거리)는 줄어들고 공급(일을 구하는 사람)은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에 비해 모자란 수요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 노동 법규 자체를 피해 경제활동을 하거나 암시장을 통해 자영업자로 등록해 일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가 많았는데요.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될 때는 실업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의 타격

수익이 많은 큰 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큰 타격이 없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매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인원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상황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업계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어떤 업계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임금 결정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깐요. 그러므로 공장의 단순 업무직은 잠재적 노동 공급이 높습니다. 만약 공장의 단순 업무직의 임금이 조금이라도 상승한다면 노동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임금 탄력적이죠. 이러한 이유로 공장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직원은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와 같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변호사의 노동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이 꽤 인상된다고 해도 공급이 별로 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공급은 제한적이죠. 만약 기업에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수백만 달러의 법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기꺼이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 있고 변호사 또한 시간당 수임료를 끌어올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착취

임금 결정은 경쟁적인 노동 시장이라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착취가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노동자(공급자)보다 고용주(수요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착취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고용주가 착취당하는 경우보다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보다 고용하는 자본가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착취의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정 페이도 착취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착취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여도 그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가 고용주를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연봉을 받는 스포츠 선수라도 그 선수로 인해 구단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연봉보다 많다면 그 선수는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